대구교육청 사립학교 교사 부정채용 여부 '고강도' 감사

대구교육청 사립학교 교사 부정채용 여부 '고강도' 감사

2018년 이후 신규 채용 84명 전수 조사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시교육청이 2018학년도 이후 지역 사립학교 재단의 교사 신규채용 과정에 비리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감사에 나선다.

감사 대상은 지난해 10개 재단에서 채용한 27명과 올해 16개 재단에서 채용이 진행 중인 57명 등 모두 84명이다.

최근 지역 사학재단에서 교사 채용 비리 혐의가 적발돼 수사 의뢰한 사건들이 '사립학교 교원 임용제도 개선방안'이 시행된 2016년 이전에 발생한 점을 고려해 이후에도 비리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고강도 조치다.

개선방안 시행 전에는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은 법인 자체 계획에 따라 직접 채용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지만 지난해부터는 교원 채용 계획이 있으면 교육청과 사전 협의토록 의무화했다.

또 임용시험도 교육청에 1차 필기시험만 위탁하는 방식, 법인이 주관하는 2차 면접시험에 외부 평가위원을 50% 이상 참여시키는 방식, 교육청이 1·2차 시험 전부를 위탁하는 방식 중 재단이 선택해 시행하도록 했다.

교육청은 앞으로 사립학교 채용과 관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관련자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수사 의뢰 등 형사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사 채용 계획을 사전 협의하지 않으면 5년간 채용 교사 인건비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임용시험도 위탁 없이 자체 채용한 경우에는 교사 인건비 10%를 지원하지 않는 등 재정적 불이익도 병행할 예정이다.

d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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