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원 월정수당 47% 인상안 놓고 공청회서 찬반 격론
"의정비 안줘도 시의원 할 주민 많아" vs "생계형 시의원 위해 인상해야"
(세종=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의정비 안 줘도 무보수로 봉사할 주민들 많습니다" vs "생계형 시의원들을 위해서라도 의정비를 인상해야 합니다"
21일 세종시청 대강당(여민실)에서 열린 '제3대 세종시의회 의정비 의견수렴 공청회'에서는 월정수당을 최대 47% 인상하는 방안을 놓고 이에 대해 찬성과 반대하는 주민들 사이에 격론이 오갔다.
세종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내년도 의정비로 의정활동비 1천800만원과 월정수당 3천528만원을 합한 5천328만원을 제시했다.
의정비는 전국 모든 광역의원에게 똑같이 정액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와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월정수당으로 구분된다. 월정수당은 주민여론을 반영해 의정비심의회에서 결정한다.
의정비심의회는 현재 월 200만원 지급하던 월정수당을 2019년에는 294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월정수당만으로는 47%인 1천528만원이 오른 것이고, 총액 기준으로는 26.8%가 인상된 것이다. 2020년, 2021년, 2022년 의정비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 또 올려줘야 한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주민여론을 반영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반대 우려가 높은 전화 여론조사 대신 현장 공청회를 택했다.
이번 공청회에선 찬성 측과 반대 측 각 3명이 패널로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반대 측도 의정비심의회가 제시한 인상 폭이 너무 크다고 지적할 뿐 대체적으로는 의정비 인상에 찬성했다.
사실상 반대 의견은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일부 방청객이 "반대 측 패널 얘기는 결국 인상에 찬성하는 것인데 짜고 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차라리 방청객 의견 듣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공청회를 주재한 이상인 의정비심의위원장도 패널 간 토론을 생략하고 방청객 의견 청취에 시간을 할애했다.
종촌동 주민 장모 씨는 "시의원은 주민을 위해 행정 당국이 정직하게 일어나는지 감시하고, 주민과 호흡하려고 몸을 던지는 것"이라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의정비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은 아니라고 본다. 봉사활동 한다는 자세로 일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상가도 텅텅 비면서 상인들이 죽을 지경이다.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라며 "영영 올리지 말자는 게 아니고 지금은 경제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아달라"고 덧붙였다.
한솔동 주민 류모 씨는 "시의원 보수가 적으면 할 사람 없을 거라고 일부에서 걱정하던데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며 "낮은 보수를 지급하더라도 시의원하겠다고 나설 사람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종시의원 보수가 광역 시·도 가운데 제일 낫다고 하는데 그것이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니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할 일"이라며 "시의원들이 전국 최저수준 보수 받고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떳떳하게 자랑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찬성 측 방청객들은 '생계형 젊은 시의원'이 많은 만큼 적절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조치원 주민 황모 씨는 "신도심 시의원이 대부분 30∼40대로, 이들이 일할 수 있게 생계를 책임져 줘야 한다"며 "정치 하려면 애경사비가 많이 들 텐데 가정 경제가 어려우면 검은 유혹에 빠질 수 있고, 그러면 불행한 세종시가 된다"고 강조했다.
고운동 주민 임모 씨는 "정치인도 전문직으로 무조건 봉사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특별시라는 위상에 걸맞게 합당한 보수가 지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수에 안 맞는 사람들만 오게 된다"고 말했다.
심의위원회는 오는 24일 5차 회의를 열어 여론을 토대로 의정비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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