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4조 세수결손, 심각한 예산 착오…유사 이래 처음"
예산소위 파행 속 지도부 긴급 회견…"정부는 대책 내놓아라"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이슬기 기자 =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4조원 세수의 결손이 생겼다며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 참여를 잠정중단한 자유한국당이 27일 "세수 결손은 심각한 계산 착오에 따른 것"이라고 규정하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이름도 거창한 470조원 '슈퍼 예산'을 짜면서 무려 4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예산 착오"라며 "나라 살림을 이처럼 주먹구구로 하려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는 가져오겠다던 대책은 안 가져오고 이제 와서 예산심사가 왜 파행이냐고 볼멘소리를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아무리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고 하지만 일단 쓰고 보자는 심산으로 예산심사에 임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경제 관료를 지낸 의원들도 회견에 참석해 내년도 예산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광림 의원은 유류세 인하 등으로 4조원의 세수가 부족하게 된 데 대해 "국무회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벌인 일들"이라며 "대한민국 유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다.
추경호 의원은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스스로 세입이 부족한 상황을 만들었다"며 "국회가 백보 양보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그대로 통과시켜도 구멍 난 4조원을 어떻게 할지 문재인 대통령이 빨리 답을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까지 기재부 2차관을 지냈던 송언석 의원도 "정부가 (이에 대해)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은 (국회가) 예산심사를 통해 얼마를 감액했다는 한마디밖에 없다"며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세수결손을 국채발행으로 메울 경우 결국 국가 부채로 남아 국민의 부담이 된다며 정부의 자체적인 세출 감액 방안 등을 요구하고 있다.
예결소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세수결손에 대한) 정부 대책이 없는 것은 국채를 발행하려는 꼼수"라며 "나랏빚을 늘리는 책임을 국회에 전가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기재부는 교묘하게 예결특위 정책질의 마지막 날(12일) 밤 10시께 한장짜리로 보고했다"면서 "세수결손을 숨기려는 꼼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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