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허수아비 장관 내세운 국감…유례없는 국감 방해"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은 국정감사가 시작된 10일 "문재인정부의 지난 1년 정책 실패를 국민 앞에 파헤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특히 청와대가 정기국회 시작 전 2기 개각을 단행한 것을 "국감 무력화"라고 비판하며 상임위별로 국정 운영의 난맥상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감대책회의에서 "국감은 정책 주무장관이 국민 앞에 나와 평가받고 올바른 방향을 만들어가기 위한 자리임에도 정기국회 하루 전날 2기 개각을 단행하고 허수아비 장관을 내세워 국민에 대한 책임과 도리를 회피하려는 문재인정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물론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신출내기 장관들을 내세워 국민 앞에 어떤 책임 있는 답변을 하겠다는 것이냐"며 "문재인정권이 어떤 꼼수로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지 분명히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도 지난 5일 환경부 장관이 교체된 점을 언급, "불가피하게 인사청문회를 국정감사 중에 해야 하고, 신임 장관이 임명되더라도 이틀 만에 국감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유례없는 국감 방해 시도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당 재앙적탈원전대책특위 위원장이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원전 건설 백지화에 따른 지역민의 피해와 문재인정부의 공무원 증원 문제를 국감에서 철저히 따져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당은 국감 종합상황실을 가동, 매일 상임위별로 우수 의원을 선발하고 주간 단위로 포상해 의원들이 내실 있는 국감에 매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강석호 의원은 이번 국감의 주요 현안 중 하나인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문제와 관련, "구체적인 재정 추계도 갖추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많은 상황"이라며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판문점선언을 국회가 비준동의하면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에 위배되는 등 위헌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비준동의 전에 비용추계에 대한 세부 근거와 5년 이상 치 재정전망을 제출하고, 도로·철도 등에 대한 현지 조사결과 등을 가지고 야당과 협의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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