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상 유임·방위상 교체…日 새내각서 한일관계 큰변화 없을듯
이와야 신임 방위상, 외교·안보 섭렵…한때 당론에 '반기' 제목소리
아베, 김정은과 회담 추진 국면…외교라인도 북일회담 뒷받침 집중할 듯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일 단행한 개각으로 새 진용을 갖춘 외교·안보라인에서도 한일관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아베 총리는 개각을 통해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은 유임시키고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전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장을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전 방위상의 후임으로 임명했다.
모두 아베 총리와 함께 현 정권을 지탱하는 한 축인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이 수장인 아소파 소속이다.
고노 외무상이나 이와야 신임 방위상 모두 아베 총리나 아소 부총리와 정책의 결을 같이 하는 만큼 대북 문제에는 공조하고 위안부 등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견제해 온 종전의 대한(對韓) 정책에서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새 외교안보 라인은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 북한을 둘러싼 대화 움직임에 대응해 아베 총리가 여러차례 밝혀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북일 정상회담을 뒷받침하는 것이 주요 임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난해 8월 3일 개각에서 발탁된 고노 외무상은 과거 일본군 위안부 운용과 관련해 일본군과 정부의 관여를 인정한 고노(河野)담화(1993년)의 발표자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전 중의원 의장(담화 발표 당시 관방장관)의 아들이다.
이에 따라 고노 외무상이 한일관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나왔다.
그러나 그는 취임 당일 기자회견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가 착실하게 이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는 등 '극우 본색'에서 벗어나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이후에도 그는 위안부 문제 등에 있어서는 '이미 해결된 사안'이라는 등 아베 총리의 목소리만 되풀이해왔다.
그가 취임 이후 만든 2018년판 외교청서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국가'라는 표현을 아예 빼버리는 등 외교 무대에서의 중요성까지 애써 축소하려 했다.
이와야 신임 방위상은 아소 부총리가 외무상을 하던 2006년 외무 부대신을 맡아 외교 분야로 눈을 넓혔다.
2012년 아베 총리의 2차 집권 이후에는 당 안전보장조사회장을 역임하면서 외교에 이어 안보 분야에 대해서도 식견을 넓혀왔다.
당 안전보장조사회장을 맡으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적(敵)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당의 입장을 정리한 적이 있다.
또 아베 정권에서 집단자위권 행사를 헌법 해석을 통해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당시에는 "집단자위권 행사의 핵심은 필요 최소한도"라며 "이를 용인할 경우에도 자위대의 활동범위는 타국의 영토, 영해, 영공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라는 다소 신중한 의견을 내기도 했다.
그는 특히 자민당이 야당이던 2011년 6월 여당인 민주당이 제출한 국회 회기 연장안에 대해 반대 당론에도 찬성하는 등 '제 목소리'를 내는 소신파의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다.
다만 이와야 신임 방위상도 아베 총리가 추진하는 개헌이나 군사력 강화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개헌과 군사대국화'라는 흐름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란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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