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행정개혁위 활동보고서 발간…"적폐청산 유의미한 성과"
김영주 장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감독 과정 부당한 조치 등 유감"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올해 7월까지 약 9개월 동안 활동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그동안 활동 내용과 조사결과, 권고 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13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본문 395페이지, 부록 429페이지 등 824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병훈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장은 발간사에서 "주어진 권한과 위상에 따라 과거 폐단과 현행 문제를 정확히 조사했다"며 "적폐를 바로잡기 위한 개선 방안 및 필요 조치를 권고하는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위원회의 권한 제약과 활동 시한 등으로 인해 일부 과제에 대해 충분한 조사결과를 확보하지 못해 후속 진상조사 등의 추가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위원회 활동을 백서로 충실히 기록해 널리 알리는 일은 적폐의 되풀이를 막고 노동 존중 행정을 구현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철저하고 완전한 적폐 청산'의 하나로 고용노동행정 분야에 쌓인 폐단을 찾아 개혁하려는 취지에서 설립돼 지난해 11월 업무를 시작했다.
위원회는 수만 페이지 분량의 관련 문서를 검토하고 총 90명의 전·현직 공무원을 대면 조사했다. 아울러 총 57회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발간된 보고서를 전달받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부의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수시 감독 과정에서의 부당한 조치, 기아·현대차 등 자동차 업종의 불법파견 사건에 대한 미온적 대응에 대해 장관으로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010∼2012년 발생한 부당 노동행위 사건들로 인해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유감을 나타냈다.
이임을 앞둔 김 장관은 9개월간의 위원회 활동에 감사를 표하면서 "위원회가 마련한 권고가 후임 장관을 통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전임 장관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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