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법원 사법농단 수사방해에 특단의 대책 강구"
높은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 제시하며 '국회 차원 국정조사' 언급
"소모적인 정쟁 국회 아닌 생산적인 민생 국회 만들자"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김보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3일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대거 기각한 데 대해 "수사 방해가 계속된다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밝히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통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 농단과 법원의 수사 방해 행위를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6월 사법 농단 수사가 시작된 후 검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은 208건인데 이 중 발부된 것은 고작 23건으로 기각률이 무려 88.9%에 달했다"며 "2016년 18만9천여건 중 89.3%가 발부된 것으로 고려할 때 압도적으로 높은 기각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사법 농단의 진실을 밝히고 국민 신뢰를 되찾으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제 식구를 감싸거나 범죄를 비호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이날 정기국회 개회와 관련, "야당도 당리당략을 떠나서 민생경제 법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자고 약속했다"며 "이번 주라도 그 약속이 지켜지도록 여야가 뜻을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소모적인 정쟁 국회가 아니라 생산적인 민생 국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어 "야당도 민생우선의 국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켜달라"면서 "100일간 협치 국회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홍영표 "법원 사법농단 수사방해에 특단의 대책 강구"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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