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文정부 부동산정책, 참여정부와 같지 않고 문제도 많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이신영 기자 =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어떤 분이 참여정부와 같은 것이 아니냐고 말하는데 참여정부와 같지도 않고 문제도 많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가치와 좌표 재정립 소위원회에 참석해 "문재인정부는 부동자금이 산업 쪽으로 흐르도록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부동산 정책은 부동자금이 흐르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자금이 산업 쪽으로 흐르는 길을 만들어야 하는데 정부 정책에는 그런 것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여정부는 주식시장이 600에서 2천까지 올랐다. 그만큼 돈의 길이 열려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자금이 부동산 쪽으로 가는 것을 막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합당한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거래 관련 과세를 낮춰서 시장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시장을 막고 세금만 올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또 당 혁신 방안과 관련해 "사람들이 좌표 가치를 설정하는 문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것은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국민은 충분히 이해하고 가치 정립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가치를 놓고 싸우고 미래 비전을 놓고 싸우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결국 대한민국은 박정희 시대의 성장 모델을 넘어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국가가 새롭게 나아가는 데 바탕이 되는 좌표나 가치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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