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체크' 소홀해 빈축 산 부산시의회 5분 자유발언
A 의원 '시금고 운용' 질타…"취지 좋았지만 신중했어야"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30일 열린 부산시의회 제272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는 A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A 의원은 이날 부산시의 시금고 운용 문제를 놓고 부산시의 안이한 재정운영 방식을 질타했다.
그는 부산시와 인천시의 시금고 이자율을 비교하면서 "부산이 인천에 비해 연간 100억 원 이상의 이자 손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금예금의 경우 부산시금고의 이자율이 1.00%인데 반해 인천시금고의 이자율이 2.01%여서 부산시 예산 10조8천억 원의 10%를 공금예금에 넣어둔다고 가정하면 예산 규모가 8조9천억 원인 인천시금고의 이자수입에 비해 107억5천만 원이 작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 의원의 주장 내용 가운데 사실관계 자체에 상당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주장의 취지는 좋았지만 좀 더 신중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의회 안팎에서 쏟아졌다.
부산시는 의원 질의 후 "공금예금은 1억 원 이상을 예치하지 않는다. 1억 원 이상은 이율이 높은 3개월 또는 6개월 정기예금으로 돌린다"며 "인천시에 비해 전체 이자수입은 부산이 훨씬 많다"고 설명했다.
A 의원이 부산시 공금예금 예치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전체 예산의 10%인 1조8천억 원을 마치 예치한 것으로 가정해 허구의 수치를 만들어 재정운용의 문제를 지적하는 우를 범한 것이다.
여기에다 A 의원이 만들어 배포한 자료 자체에서도 오류가 많아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예산 10조8천억 원의 10%를 예치했다고 가정해도 1%의 이자율을 적용하면 이자 수입은 108억 원이지만 자료에서는 161억 원이라고 발표했다.
5분 자유발언은 현장에서 이뤄지는 질의응답 형식의 시정질문과는 달리 의원이 시정의 문제점을 본회의장에서 원고를 읽는 방식으로 지적하고 사후에 집행부로부터 응답을 받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사실관계가 바로 밝혀지지 않거나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민원성 문제를 제기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그동안 일각에서 '무용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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