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제왕적 대통령제 지속돼선 안된다는 판결"(종합)
안철수 "제왕적 권력이 국민배신 후 스스로 처벌받은 사례"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설승은 기자 = 바른미래당은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 대해 "제왕적 대통령제가 지속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해 준 판결"이라고 밝혔다.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의 오늘 판결은 국정농단으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헌법을 파괴한 것에 따른 것으로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반드시 개혁해 더 이상 국민도 대통령도 불행하지 않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 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신 대변인은 "여야 정치권은 박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을 정략적으로 이용해 국민을 양 극단으로 나누고 갈등과 대립을 부추겨서는 안된다"면서 "분열은 끝내고 화합이 시작돼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린다"고 강조했다.
신 대변인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으로 민주주의를 더욱 진전시키고, 온 국민이 통합해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고 개혁을 이뤄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안철수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결과에 대해 "견제받지 않은 제왕적 권력이 국민을 배신하고 스스로 처벌받게 된 사례"라고 평가했다.
안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법원의 1심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면서 이같이 밝히고 "상급심도 신속하게 진행돼 탄핵된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둔 논란이 종결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제왕적 권력은 실패한다는 또 한 번의 사례로, 반드시 대통령 권한의 분산을 전제로한 개헌으로 이어져야할 것"이라며 "정치권은 판결 내용을 두고 국민분열을 자극하지 말고 제도개혁을 통해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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