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차별·규제법령 개선' 국민 아이디어 공모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법제처는 국민 참여로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는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이나, 신기술과 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등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은다.
아이디어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국민참여입법시스템(http://community.lawmaking.go.kr) 공모 게시판에서 접수하고, 법제처 법령정비과로 우편신청도 가능하다.
법제처는 10월 중 경진대회 진출작 8편을 선정하고, 11월 중 경진대회를 개최해 혁신성과 실제 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평가해 시상한다.
최우수상 1편은 250만원 상당, 우수상 2편은 130만원 상당, 장려상 5편은 50만원 상당의 법제처장 표창과 부상을 각각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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