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쇼핑' 개인정보 자율규제 시행…방송·게임 확대 추진
방통위, 기본계획 수립…'스타트업 프라이버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시행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올해 통신과 온라인쇼핑 분야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업계의 자율규제가 본격 시행된다.
규제 참여사들은 서면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자율점검을 한 뒤 미흡한 점이 있으면 관련 협회를 거쳐 전문가의 현장 컨설팅을 받게 된다.
방통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방송통신·온라인 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자율규제 기본계획은 정부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업이 스스로 스스로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통위는 자율규제에 통신, 온라인쇼핑, 방송 등 5개 업종 8개 협회 회원사와 수탁사 100만여곳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는 작년 시범사업을 거친 통신(개인정보보호협회) 및 쇼핑(한국온라인쇼핑협회)업계가 본격적인 자율규제에 나선다.
자율규제 참여 회원사는 ▲ 서면 체크리스트 기반의 자율점검 ▲ 전문기관의 현장 컨설팅 신청 ▲ 개인정보보호 교육 ▲ 인증 취득 등의 방식으로 단계별 자율규제를 시행할 수 있다.
통신 분야에서는 통신 3사와 SK브로드밴드 및 전국 유통점(약 2만∼3만개)이 참여한다. 이들은 통신종사자 3천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교육을 하고, 현장 컨설팅과 유통점 개인정보서류 파기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율규제를 위반한 점포에는 전산차단 조치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방송, 게임 등 기타 업종은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온라인 분야에서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스타트업 프라이버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 시범 운영된다. 이 프로그램은 기업이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가진단 결과를 협회에 제출하면 협회가 개선계획을 지원하고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방통위는 자율규제 정책 수립과 법제화를 담당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정책 지원, 평가체계 마련 및 운영, 심의평가위원회 운영 등을 맡기로 했다. 민간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심의평가위원회는 연간 업계의 시행결과를 검토하고, 개선권고 등을 내리게 된다.
자율규제단체는 자율규제 규약을 마련하고,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이행실태 관리 등을 담당한다.
통신, 온라인쇼핑 등 관련 협회들은 '자율규제단체협회의'를 구성해 개인정보보호 업무 담당자 교육, 자율점검 관련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업종별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개발, 컨설팅 및 교육자료 등을 지원하고, 우수 사업자에 행정처분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효성 위원장은 "자율규제는 정부, 기업, 국민 간 신뢰가 전제돼야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며 "올해 처음 도입되는 방송통신·온라인 분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에 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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