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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대기업 '경제력집중 규제' 재검토해야"

입력 2018-03-21 06:00

수정 2018-03-21 09:05

"대기업집단 매출 비중 감소·수출 확대 고려해야"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일부 대기업에 적용하는 '경제력집중 규제'의 근거가 미약하다며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21일 '대기업집단의 내수매출 집중도 현황과 정책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우리 기업들이 해외매출(수출 포함)을 통해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개방경제 시대에 국내 시장만을 고려한 경제력집중 규제는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경제력집중 규제는 시장의 경쟁 제한 여부와 관계없이 대기업집단을 지정해 규제하는 사전규제 성격의 제도다.

1986년 일부 대기업집단의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으며 지주회사 설립금지,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출자총액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제도 도입 근거는 상위 10개 기업집단이 전체 제조업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7년 21.2%에서 1982년 30.2%로 상승했다는 점이었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대기업집단의 매출이 국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매출집중도'가 최근 들어 점차 줄고 있어 경제력집중 규제의 근거가 미약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 분석 결과 2013년 33.0%, 2014년 31.4%던 21개 대기업집단의 매출집중도는 2015년 29.6%, 2016년 28.3%로 하락했다.

상위 10대 그룹은 2013년 28.0%에서 2016년 24.3%로, 상위 4대 그룹은 같은 기간 19.7%에서 17.0%로 매출집중도가 떨어졌다.

한경연은 "해외매출과 내수매출을 구분하지 않는 기존 매출집중도 계산 방식은 대기업집단의 내수시장 영향력을 과대 계상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매출을 제외하고 국내 시장에서 발생한 매출만을 별도로 구분해 계산하면, 21개 대기업집단의 '국내 매출집중도'는 2016년 기준 20.3%로 해외매출을 포함해 계산한 수치(28.3%)보다 8%포인트(p) 낮다는 것이다.

10대 그룹과 4대 그룹의 국내 매출집중도 역시 각각 7.9%p, 6.8%p(2016년 기준) 적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수출 의존도가 높아진 개방경제 하에서 경제력집중 규제는 어울리지 않는 제도"라며 "2002년 이 같은 규제를 폐지한 일본처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