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환경장관 "4대강 환경영향평가 축소 시도한 정황있다"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14일 "4대강 사업은 잘못된 환경영향평가의 한 사례"라며 "당시 환경영향평가를 축소하려고 논의한 정황이 발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4대강은 환경영향평가가 공정성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여러 사례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환경영향평가를 축소하라는 부당한 지시 문서를 가지고 있느냐'는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부분적으로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시라기보다는 축소를 논의한 정황들이 여러 개 발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4대강 환경영향평가 당시 의사결정 과정이 객관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평가 과정에서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 내용에 따르면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 접수부터 협의 완료 시점까지 전 과정에서의 정보를 공개하고, 지역주민을 비롯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해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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