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방통위, 포털 임시조치 현황보고서 공개해야"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정보기술(IT) 전문 시민단체 오픈넷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포털 임시조치에 관한 현황을 정리해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27일 촉구했다.
오픈넷은 이날 방통위에 낸 의견서에서 "임시조치에 관한 기초 자료가 없어 제도 영향 평가가 제대로 안 된다. 기업과 공적 인물이 임시조치 신고를 남용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보고서에는 신고인의 지위에 관한 통계를 꼭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시조치는 피해자가 명예훼손 등의 문제를 호소하면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 사업자가 내부 판단에 따라 인터넷 게시물을 안 보이도록 차단(블라인드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오픈넷은 또 방통위가 인터넷 1인 방송에 관해 규제 가이드라인(준칙) 등을 제시할 때 자율 규제의 취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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