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송파 세 모녀' 4년 지났지만, 복지 사각지대 여전"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시민단체 빈곤사회연대는 23일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해치광장에서 '송파 세 모녀 4주기 추모제'를 열고 "복지 대상자 선정기준이 까다로워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죄송합니다'라는 편지와 공과금을 남기고 떠난 송파 세 모녀의 죽음으로부터 4년이 지나고 정권도 바뀌었지만, 여전히 복지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올해 생계급여는 전년 대비 1.16％ 상승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짜 변화의 시작은 한 푼, 두 푼의 예산을 늘리는 것이 아니다"라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비롯해 복지 대상자 선정 기준과 보장 수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적정급여 TF를 운영하는 등 부정수급 색출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러한 반인권적인 복지 제도로는 죽음보다 가난이 두려운 사회를 멈출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온전한 복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청와대 쪽으로 행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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