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한미군사훈련 '평창 이후' 연기, 북한도 진정성 보여야
(서울=연합뉴스) 한미 양국이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과 일부 겹치는 연합군사훈련을 행사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흔쾌히 받아들인 것이다. 4일 진행된 두 정상 간의 전화통화를 통해서다.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께서 올림픽 기간에 군사훈련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해도 된다"고 말했다. 가족을 포함한 고위대표단을 파견하겠다는 뜻도 재확인했다. 특히 남북 대화와 관련해, "우리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알려달라. 미국은 100% 문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사실 북한의 올림픽 참가와 남북 회담 용의를 밝힌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를 우리 정부가 수용한 것에 대해 미국에서 일부 냉소적인 기류가 있었다. 북한의 '이간책'에 말려 한미공조에 균열을 초래한다는 인식에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전폭적 지지 표명은 그런 우려를 불식하는 계기가 될듯하다.
남북 당국의 움직임에 더욱 탄력이 붙고 있다. 북한은 우리가 내놓은 '9일 판문점 평화의 집 고위급회담 개최' 제안을 수락했다. 김 위원장이 신년사를 발표한 1일부터 닷새째에 불과하다. 남과 북은 신년사를 시작으로 우리측의 회담 제의(2일), 북한의 판문점 연락 채널 재개통(3일), 한미 정상의 연합군사훈련 연기 합의(4일)에 이어, 북한의 회담 수락에 이르기까지 2018년 벽두 첫 닷새간 숨 가쁘게 움직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면지원 아래, 남과 북의 두 정상이 진두에서 관련 사안들을 직접 챙기고 있어 가능한 일일 것이다. 남북 당국 간 회담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이고, 2015년 12월 남북 차관급 회담 이후 2년여만이다. 회담을 앞둔 전반적 분위기는 긍정적이지만, 낙관만 해서는 안 된다. 철저하고도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수석대표 급을 비롯한 회담 대표단 구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듯하다. 문제는 회담의 의제다. 북한은 오늘 전통문에서 의제를 '평창올림픽 경기대회를 비롯한 남북관계 개선 문제'라고 언급했다. 의제의 범위에는 동의하지만, 순차적으로 논의하자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 북한의 올림픽 참가 문제를 먼저 매듭짓고, 그 후에 남북관계 개선 등 상호관심사를 논의하자는 얘기다. 이를 북한이 수용하면 다행인데, '포괄적 논의'를 주장하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한미 군사훈련의 연기가 아닌 중단이나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중지를 요구하면 회담은 난관에 봉착할 공산이 크다. 북한 대표단의 평창올림픽 참가는 무산되고 한반도 긴장은 급속히 고조될 것이다. 평창올림픽의 평화적 개최를 위해 우리도 최대한 유연한 자세를 보여야 하겠지만, 북한도 무리한 요구를 해서 모처럼 만들어진 기회를 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북한 대표단의 육로 입국 여부와 남북 군사 당국 간 협조, 개·폐회식 남북 공동입장과 남북단일팀 구성, 유엔 대북제재 결의와 북한 대표단 체류비 지원 등 어느 것 하나 간단한 사안이 없다. 까다로울수록 보편적 상식에 따라 풀면 된다.
이 순간 제일 중요한 것은 회담에 임하는 북한의 자세다. 전 세계가 지켜볼 이번 회담에서 한미 양국을 이간하는 '통남봉미 전략'을 구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얻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이번 평창올림픽이 '평화의 제전'으로 성공하게 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남과 북의 신뢰가 쌓이면 다른 분야의 남북관계 개선으로 확대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북한은 미국과 대화할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 북미 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 남북관계 진전은 한계가 있다. 어제 통화에서 한미 두 정상이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계속해 나가기로 한데서 확인되듯이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하는 한 한계는 뚜렷하다. 어쩌면 북한이 체면을 살리면서 노선을 수정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원에도, 미 행정부는 물론 의회에서도 의구심을 완전히 거두지는 않을 것인 만큼, 정부는 남북 회담 전 과정에서 미국과 하나에서 열까지 알려주고 긴밀하게 조율해 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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