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LNG수입 92%, 6개국에 편중…美 등으로 다변화해야"
"비용 중심 전력거래 제도도 개선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친환경 발전원인 천연가스발전을 확대하려면 수입국을 다변화해 안정적인 공급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호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의 19일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한 천연가스의 역할'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의 92%가 카타르(36%), 호주(14%), 인도네시아(13%), 오만(12%), 말레이시아(11%), 러시아(6%) 등 6개국에 편중돼 있다.
수입 상위 3개국 점유율은 2010년 54%에서 지난해 63%로 확대됐다.
보고서는 "최근 카타르가 주변국들과 단교하는 등 외교적 갈등을 겪고 있고 호주도 정부 차원에서 LNG 수출 제한 조치를 검토해 공급 불안 요인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거래 방식이 유연하지 못한 점도 천연가스 발전 확대에 걸림돌로 지적됐다.
LNG 수입은 도착지 제한 규정(LNG 하역장소를 특정 국가로 한정하는 조건), 재판매 금지 규정(제3자에게 판매하지 못하는 규정)이 없어야 유연한 계약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한국의 주요 수입국인 카타르, 호주, 말레이 등은 유연한 계약 비중이 낮은 국가에 속한다.
국내 LNG 도입 가격 계약 대부분은 유가 연동 방식을 채택, LNG 시장 수급에 따라 가격이 유동적으로 변하지도 못하는 문제도 있다.
전력거래 제도 역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현재 전력 공급은 가장 적은 비용으로 소비자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경제급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연료비 단가가 낮은 원자력, 석탄 화력이 주 발전원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천연가스 등 친환경 발전은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전력을 공급할 때 경제성과 함께 환경, 국민안전을 고려해야 한다는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 본회를 통과했지만, 실행을 위한 부속 법령이 마련되지 않았다.
보고서는 "석탄 화력 발전에 따른 환경 피해를 줄이려면 천연가스 발전이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공급, 가격 안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미국산 LNG 도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며 "경제급전 중심의 전력거래 시스템을 환경, 국민안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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