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성 저하 우려"
뉴스테이 3년만에 폐기에 "정부 바뀔때마다 정책도 오락가락"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건설사들은 6일 정부가 세부 내용을 공개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 확보 방안'과 관련해 사업성이 저하될 수 있는 점을 가장 우려했다.
정부는 지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주거복지 정책인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를 사실상 폐기하고,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높은 임대료 수준과 무주택자 등 취약계층 배려 부족 등을 보완해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정책을 내놓았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을 무주택 세대주에 전량 우선 공급토록 하고, 물량의 20% 이상은 청년·신혼부부에 특별공급하는 한편, 초기 임대료를 시세의 90~95%로 제한한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 뉴스테이에 참여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에 따라 임대사업의 수익성은 다소 저하될 것으로 보이나,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려는 정부의 정책 기조로 보아 향후 임대주택 시장 규모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한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민간임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며 "따라서 민간임대사업자의 수익성 저하를 보전해 줄 정부의 지원책(기금융자 금리인하 등)이 보완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른 대형건설사의 해당 사업부문 관계자도 "민간사업자가 사업성에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임대료 심사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됐으면 좋겠다"며 "뉴스테이가 시세의 90~95% 선에서 임대료를 받게 했는데 시세 기준을 '공급 시점'이 아니라 '입주 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대형건설사 관계자 역시 "아무래도 공공성을 강화하다 보면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기존 참여자들은 사업성이 더 떨어질 것이고 신규 시장 참여자들은 굳이 참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뉴스테이 정책은 소규모 임대사업자들을 양성하던 측면도 있었는데, 공공임대로 바뀌면서 그런 것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른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뉴스테이가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되면서 임대주택의 수준을 높여놨다는 평가도 있었는데, 앞으로 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료를 낮추고 초소형 청년주택을 20%씩 지으면 사업성이 나빠진다"며 "공공성에 포장돼 있지만, 민간 입장에서 사업성은 매우 안 좋아졌다. 구체적인 사례를 놓고 사업성을 검토해봐야겠지만 종전보다 매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지난 정부의 뉴스테이 정책에 맞춰 임대 시장에 진출하며 적극적으로 투자했던 대형건설사들이 바뀐 정책의 세부 내용을 접한 뒤 생각했던 것보다는 타격이 덜할 것 같다며 '손익 계산'에 나서는 분위기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처음 개선안을 낸다고 했을 때는 완전히 사업을 접어야 할 수준일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번에 공개된 내용을 보니 분양가 규제는 하지 않고 임대료도 95%까지는 되니까 완전히 손 뗄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가 있다"며 "입지에 따라서는 메리트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본격화하고 나선 데 대해서는 대형사 대신 중견 건설사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건설사 관계자는 "역세권의 경우 대규모 단지보다는 작은 규모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규모가 작으면 '파이'가 작아져 대형사가 들어가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설업계에서는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정책 기조가 바뀌는 점에 대해서도 불만이 터져나왔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뉴스테이는 중산층 주거복지를 위해 시작됐는데 이번에 결국 공공임대와 똑같은 형식으로 바뀌면서 원래 취지였던 중산층 주거복지를 챙긴다는 취지는 훼손되게 됐다"며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도 바뀌면서 일관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도 "정부가 바뀌었다고 정책이 바뀌면 기업들은 어떻게 따라가느냐"며 "뉴스테이 한다고 건설사들이 투자를 많이 했는데 오락가락 정책이 너무 심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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