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뺀 경남 야당 "지방자치 독립성 훼손 선거법 개정해야"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자유한국당을 뺀 경남지역 야당들은 29일 "지방자치 독립성을 훼손하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당·정의당·민중당·노동당·녹색당 경남도당은 이날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내년 지방선거 관련 '경남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구성됐지만, 정당과 시·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안을 만들 수가 없는 형편이다"며 "국회가 아직 광역의원 선거구획정과 기초의원 의원정수에 대한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와 같은 국회 논의속도로 보았을 때 2010년과 2014년처럼 선거가 임박해서야 선거구 획정 기준안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고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방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해당 선관위가 아닌 시·도에 설치하도록 했고 지방선거 선거구획정 기준안을 국회의원들이 정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선거구획정을 당리당략에 따라 다수당이 멋대로 바꿀 수 있다"며 "이는 명백히 지방자치의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 야당들은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법으로 규정되고 그 실현과정도 공정해야 한다"며 "국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가 지방선거 선거구획정을 좌지우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선거뿐만 아니라 지방선거도 독립적인 기관에서 선거구획정을 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경남선거구획정위원회가 신속하게 주민공청회를 열고 각 정당 참여를 보장해 내년 지방선거 선거구획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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