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납부 상위 0.1%, 중위소득자보다 248배 더 벌어
민주당 김두관 의원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료
"슈퍼 고소득자 소득세 추가 납부 여력 충분…최고구간 신설 필요"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종합소득세 납부자 상위 0.1%인 '슈퍼 고소득자'의 소득이 중위 소득자보다 248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격차는 매년 점점 더 벌어지며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만큼,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2013∼2015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 평균소득금액 국정감사 자료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겼다.
2015년 종합소득세 상위 0.1%(5천480명)의 평균 소득액은 26억8천600만원이었다.
종합소득세 금액을 한 줄로 늘어섰을 때 정 가운데에 있는 이를 의미하는 중위 소득자보다 소득액이 248.1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0.1%와 중위 소득자의 소득액 격차는 매년 벌어지고 있다. 2013년 240.5배였던 배율은 2014년 241.1배로 늘어났으며, 2015년 250배에 육박했다.
이러한 슈퍼 고소득자의 벌이가 전체 종합소득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9.1%로, 2013년보다 0.3%포인트(p) 올랐다.
분석 범위를 종합소득세 상위 1%로 확대해도 양극화는 여실히 드러났다.
2015년 상위 1% 소득자의 평균 소득은 6억8천만원으로, 중위소득보다 62.8배 많았다.
이들 1%의 소득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0%였고 역시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김두관 의원은 "종합소득세 슈퍼 고소득 신고자들의 소득금액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고 평균소득금액도 상승하며 양극화도 심화하고 있다"며 "슈퍼 고소득자의 소득이 더 높아지면서 소득세 추가 납부 여력이 충분하다"며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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