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외통위 "한-인도 교역·교류 더 신경써야"
(뉴델리=연합뉴스) 나확진 특파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16일(현지시간) 주인도 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한국과 인도의 교역·교류 증진에 더 신경 써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서청원 의원은 이날 인도 수도 뉴델리 대사관 회의실에서 열린 국감에서 "사드 이후 중국인 관광객이 거의 안 오고 특정 기업이 큰 어려움에 부닥친 가운데 많은 국민이 13억 인도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인도와 경제협력관계를 전향적으로 개척,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한국과 인도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발효한 지 7∼8년이 됐는데 관세 양허율이 낮고 개선이 안 됐다"면서 "지난달 서울에서 3차 개정협상을 했지만 큰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인도 정부의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도 중국에 이어 한국이 2번째로 많이 받고 있다"면서 "실질적 협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인도가 떠오르는 시장이지만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4%에 이르고 2016년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건설인허가 부문에서 186개국 가운데 183위를 차지는 등 문제도 있기에 이 같은 부정적 요인까지 포함해 현실을 국내에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해광 주인도 대사대리는 "최근 CEPA 개정협상에서 우리는 양허율과 원산지 규정 등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반면 인도는 한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어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면서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있을 4차개정협상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감사반장인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2015년 한-인도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인도에 100억 달러 금융패키지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는데 지금까지 뚜렷한 성과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창일 의원은 한국과 인도 모두 서로에 대한 역사, 문화 인식 수준이 낮다면서 주인도 한국문화원이 '알기 쉬운 한국사'와 같이 한국을 쉽게 알리는 대중서적을 제작해 인도에 보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은 지난 5월 조현 당시 주인도 대사가 외교부 2차관으로 옮겨 간 이후 5개월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인도 대사가 공석인 것은 인도 정부 입장에서 외교적 결례로 평가할 수 있다며 "대사 공석 상태에서 대인도 외교역량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은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은 인도가 현재 총 전력규모에서 2.1%를 차지하는 원자력 비중을 2050년까지 25%로 늘리겠다고 했다면서 "정부가 국내는 탈원전 하더라도 수출은 지원하겠다고 했으니 원전 수출 경쟁력 증진방안에 대해 중앙정부와 계속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인도에 성범죄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2013년 3월 이후 대사관 안전 공지 등에 이와 관련한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이 없다며 대사관이 홀로 여행하는 여성 등 여행자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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