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불법 농약 단속인력 줄어…"살충제 계란 사태 재발 우려"
민주당 이개호 의원 "2014년 116명에서 매년 20∼30명씩 줄어"
(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불법 농약 사용이 근절되지 않고 있지만, 이를 단속할 인력은 오히려 줄어 '제2의 살충제 계란' 사태 발생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16일 배포한 농촌진흥청 국정감사 보도자료에서 "부정·불법 농자재(농약·비료) 사용 적발 건수가 2014년 243건에 이르고 올해도 7월까지 100건이나 되지만 단속인력은 2014년 116명에서 매년 20∼30명씩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단속인력이 116명이나 됐던 2014년에는 단속횟수·지역이 광범위해 적발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았지만 이후 2015년 99명, 2016년 75명, 올해 44명으로 단속인력이 줄어들었다"며 "특히 전문성을 가진 농진청 소속 공무원은 15명에 불과해 효과적인 단속·적발을 통한 부정·불량 농자재 사용 근절이 요원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선량한 국내 축산농가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며 "제2의 살충제 계란 파동을 겪지 않기 위해선 중국산 무허가 농약 등 부정·불량 농자재 사용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단속인력 확대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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