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채용특혜·음주운전…파주시 공직기강 '바닥'

입력 2017-10-15 08:00
뇌물·채용특혜·음주운전…파주시 공직기강 '바닥'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강력한 처벌 제도 필요"



(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도 파주시가 공직자 비리 근절을 위해 각종 시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공무원들의 비위가 끊이지 않아 대책이 의문시되고 있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지난해 말 이재홍 시장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다 보니 조직 장악력이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파주시에 따르면 민선 6기 들어 시민 명예 감사관 제도, 클린신고센터,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등을 도입하고 각종 공직비리와 위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제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올 초부터 최근까지 직원들의 뇌물수수 의혹과 음식접대 등 각종 비위 행위가 끊이지 않아 시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파주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오전 9시부터 2시간여 동안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A 팀장과 B 직원 등의 컴퓨터와 관련 서류 등을 압수수색 했다.

공단은 지난해 말 경력직 직원 3명을 채용하면서 정규시험 없이 면접만으로 이들을 채용해 특혜라는 의혹을 받아왔다.

당시 채용된 직원 중에는 이재홍 파주시장 비서실에 근무하던 여직원도 포함됐다.

경찰은 그동안 채용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오다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받는 음주 운전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 8월에는 파주시청 소속 7∼8급 직원 3명이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C 씨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두 명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시 징계위원회에서 C 직원은 정직 1월, 나머지 두 명은 감봉 1개월씩의 처분을 받았다.

올해 5월 30일에는 파주시 산하 시설관리공단 임우영 이사장이 민원인에게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검찰에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임 이사장은 2014년 11월 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뒤 그해 12월과 이듬해 2월 공단 소속 운전기사와 미화원 등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이 위탁 운영을 맡게 해달라며 건넨 넥타이와 현금 1천500만원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같은 달 16일에는 공동주택 인허가와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찰이 파주시청 주택과 A(58) 과장과 B(44) 팀장의 사무실과 개인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 기록 등을 분석, 수사를 벌이고 있다.

2월 16일 오후에는 시 소속 C(55·4급) 국장이 문산읍의 한 식당에서 업무 관련 업체 관계자들과 식사를 마치고 나오던 중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소속 감찰반에 적발됐다.

시청 내부에서는 이런 행태의 원인을 느슨해진 조직문화에서 찾는다.

수장이 없는 상황에서 부시장이나 국장들이 조직 장악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부시장이나 간부들의 영이 더는 먹히지 않아 시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조직 내부 비판도 확산하고 있다.

한 공무원은 "직원들 사이에서 '부시장의 영이 더는 서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며 "시장이 없는 상황에서 임기만 채우고 떠날 부시장이 사실상 집안 단속에는 손을 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조금의 일탈 행위도 용납할 수 없는 기조를 확립하고, 부실한 내부 감사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홍 시장은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재판을 받아오다 지난해 12월 30일 징역 3년에 벌금 5천8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현재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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