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유정 거취 공방 가열…청문회 개최 불투명
野 정치적 편향 정조준…국민의당·바른정당, 김이수 표결과 연계
與 "정치공세…청문회로 소명 기회 줘야" 野의 정치공학적 악용 경계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한지훈 설승은 기자 = 야 3당이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사퇴 압박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면서 인사청문회 개최마저 불투명해졌다.
야당의 대외적 반대 명분은 이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이다.
현 정권 출범 후 첫 9월 정기국회를 앞둔 상황에서 이 후보자의 거취는 다른 인사 문제나 주요 쟁점 법안 및 예산 심의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 여야 모두 촉각을 바짝 곤두세우고 있다.
애초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은 지난 17일로 잡힐 예정이었다.
그러나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이 후보자가 과거 각종 주요 선거 때 노무현·문재인·박원순 후보 등을 지지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 일정을 잡지 못했다.
이에 법사위는 2016회계연도 결산을 위해 소집된 오는 21일 전체회의 때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 확정을 재차 시도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야권의 기류를 감안하면 이때도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자유한국당 법사위 소속 주광덕 의원은 2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헌법재판관은 좌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이 후보자는 사실상 정치인"이라며 "이 후보자는 인사 제안이 왔을 때 스스로 고사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전략적 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이 후보자 거취 문제를 아예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와 연계하고 나선 상황이다.
이 후보자 스스로 물러나거나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 철회가 없다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본회의 상정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야권 공세 속에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가 끝내 무산되면 이는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의 첫 청문회 불발 사례로 남게 된다.
다만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
야당 내에서도 인사청문회를 열어 '검증의 장'을 마련하는 게 결과적으로 이 후보자가 부적합한 인사라는 점을 알리고 공론화하는 데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주장이 나오기 때문이다.
실제 국회 인준이 필요한 김 헌재소장 후보자와 달리 이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회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에 청문 요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일정 기간 후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야당 일각에서 청문회 보이콧 무용론을 제기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청와대가 이런 논란이 일 것을 분명히 알았으면서도 이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야권에 대한 도전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만큼, 결국엔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도 야권에는 부담 요인이다.
바른정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 정권의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야당이 청문회를 보이콧하면 되레 불똥이 야당에 튈 수 있어 잘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여당이 이번 국면에서 우위를 점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여당 일각에선 임시국회와 정기국회가 잇따라 열리는 국면에서 야당이 이 후보자의 인사 문제를 예산 및 법안 처리와 연계해 정치공학적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여권 입장에선 향후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야당의 협조를 구하려면 어느 정도 야당의 '심기'를 살피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이 후보자 사퇴 촉구를 정치공세로 모는 동시에 대부분 재판관이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지금 헌재의 이념지형을 고려하면 앞으로 이념적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그동안 제기된 각종 논란이 청문회를 통해 충분히 검증·소명될 수 있다면서 야당을 향해 이번 주 중 인사청문회를 열 것을 설득,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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