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호 산업차관 "5년뒤에도 탈원전 따른 전기료 인상 제한적"
"면적당 원전 세계 1위…경제성에 사고·갈등비용 반영해야"
(세종=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3일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 봤을 때 5년 뒤에도 인상요인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산업부 세종청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일단 5년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인상은 없다"면서 "그 뒤에는 8차 수급계획이 완성돼야 말할 수 있지만,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초기 분석이 있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당시 산업부 원자력산업과장을 맡았던 이 차관은 "탈원전은 젊었을 때 고민을 많이 했던 이슈"라며 "환경적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가치에 대한 강한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탈원전에 대해 정확하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은 정보도 굉장히 많다"며 "에너지 믹스는 안전과 환경, 경제성 등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최적화된 상태로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탈원전을 하지 않고 기존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대로 하면 2030년 원전이 35기로 증가한다며 "우리나라는 100만㎢당 원전 수가 세계 1위로 일본의 3배, 미국의 35배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용후핵연료는 사람과 10만년 정도 격리가 필요한데 현재 1만5천t인 사용후핵연료가 2030년에는 3만t 수준으로 증가하고 방폐장이 있지만, 관리비용이 엄청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2030년이 되면 고리 지역에 9기, 울진에 10기가 밀집된다고 설명하고서 "한 장소에 원전 8기 이상을 고밀도라고 보면 전 세계에 고밀도 지역이 5개밖에 없는데 그중 2개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신고리 5·6호기를 중단해도 원전이 다 없어지는 시기가 2079년이라고 전망하면서 "탈원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전은 객관적으로 수치화하기 어려운 사회적 갈등비용 등이 일부만 반영되고 있다"며 "사고 위험성이나 폐로 문제, 사용후핵연료 처리문제, 사회적 갈등비용 등이 원전의 경제성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8차 수급계획을 진행하면서 한국 실정에 맞는 발전원별 균등화 발전단가를 분석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2017 세법개정안'에 담긴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인상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아직 완전히 결정된 게 아니라서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이런 간담회가 현재 진행 중인 공론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는 "탈원전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신고리 5·6호기는 개별 사항"이라고 말했다.
최근 산업부는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언론 보도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앞서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지난달 29일 서울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산업부 간부 워크숍에서 산업부가 탈원전 등 새 정부 정책을 제대로 홍보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백운규 장관과 이 차관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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