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국당 담뱃세 인하 추진에 "후안무치"
"금연정책이라 국민 속이더니 말 뒤집어…석고대죄 해야"
한국당 담뱃세 인하론 때리며 초고소득 증세 동력 강화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초(超)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정부·여당의 증세 논의에 맞서 자유한국당이 담뱃세·유류세 인하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한국당은 석고대죄부터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과거 여당 시절 국민 건강 증진을 명분으로 담뱃세 인상을 강행하고서, 이제 와서 앞뒤가 맞지 않게 '서민 감세'를 주장하는 것이라 꼬집으며 '부자증세'를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을 적극 엄호했다.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국당은 2년 전 스스로 담뱃값을 올렸다"며 "그 말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서 '서민 감세' 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자가당착이고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당 민생상황실장을 맡은 윤 의원은 "서민을 위해 세금을 깎아주는 것처럼 착시현상을 만들기 위한 정략적 법안발의"라며 "한국당은 국민 건강을 위한다던 담뱃세 인상이 사실 세수확보용이었다는 것을 실토하고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민의 담뱃세 부담 문제는 금연정책과 국민 건강 차원을 연계해 합리적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며 "유류세 인하도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안민석 의원도 이날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담뱃세 인상이 금연정책의 일환이라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며 "세수확보를 위해 부자들보다 만만한 서민들 호주머니를 털겠다는 서민증세였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한국당은 과거 자신들의 거짓주장, 허구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자기 고백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추미애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이 올린 담뱃세를 다시 내리자는 것은 인상 명분이 모두 거짓말이었음을 실토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담뱃세를 올린 장본인은 한국당이며, 과거 잘못에 대한 사과를 우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이런 논란을 '초고소득 증세' 추진의 동력을 높이는 데 활용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부분 서민과 중산층은 자산 형성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꿈을 잃었다"며 "부자증세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국당이 무리하게 맞불을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은 정치적, 도의적으로 석고대죄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hanj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