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자문기구 "전 세계 위조상품 거래 규모 최대 1천300조원"
"EU수입 최대 5% 위조품…80만명 실업·18조원 세수손실"
"새로운 FTA에 위조품 단속 관련 조항 반영해야"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다른 상품의 상표권 등을 침해해 만든 위조 상품이 전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규모가 연간 6천억 유로(780조원)에서 최대 1조 유로(1천300조 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럽연합(EU) 자문기구인 유럽경제사회위원회(EESC)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유럽 관세동맹에 위조품에 대한 단속 강화를 촉구했다.
특히 EU의 경우, 수입품의 최대 5%(850억 유로)가 위조품이거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이며 이로 인해 연간 80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143억 유로(약 18조 원)의 세수 손실이 발생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그러면서 EESC는 "EU GDP(국내총생산)의 39%, 고용의 26%가 지적 재산권 집중 산업에서 나온다"며 "EU와 회원국들이 이런 일(위조품 거래)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ESC는 위조품 거래를 막기 위해 EU 차원에서 관련 입법을 강화할 것과 함께 새로운 자유무역협정(FTA)에 위조품 대응 관련 조항을 포함하고, 유로폴 등 관계기관들이 위조품의 온라인 거래를 감시·단속하기 위한 특별규정을 만들 것 등을 제안했다.
한편, EESC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조사한 결과 위조품 거래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나라는 미국(20%), 이탈리아(15%), 프랑스·스위스(각 12%), 일본·독일(각 8%) 등의 순이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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