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이명박 정부는 낙수효과, 문재인 정부는 분수효과"
"경제 문제 최종 책임질 것…소신 다하도록 도와달라"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이명박 정부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기조의 차이를 '낙수효과'와 '분수효과'로 표현했다.
낙수효과는 대기업과 부유층 소득이 늘어나면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으로 흘러간다는 이론이다. 반면 분수효과는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면 소득이 늘어나고 소비도 확대돼 결국 경기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역임했고,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초대 경제부총리로 지명됐다.
김 후보자는 "분수효과는 일자리, 소득, 내수, 성장, 사람중심 등의 측면에서 쉽게 차별화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 지원은 투자로 보고 근로자 소득 지원은 낭비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최근 1분위 소득이 감소하면서 소득 재분배와 경제 역동성을 떨어뜨리는데 그쪽에 정책의 중점을 두려고 한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해 그는 "주거복지, 실수요 등 여러 가지 걸린 게 많아서 굉장히 민감한 이슈가 부동산 문제"라며 "기재부와 금융위, 국토부 등 부처 간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다. 이상 과열 현상은 정부가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정부에서 불거진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 부재 논란을 의식한 듯 경제 문제는 본인이 최종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내각 경제팀과 청와대, 바깥에 계신 관련 분과 조율해서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하되 경제적인 책임은 제가 지겠다"고 강조했다.
여야 간 정권 교체로 이른바 '영혼 없는 공무원'이 나오고 있다는 비판에는 "(공직사회) 바깥에 나가서 보니 나라를 지탱하는 것이 공무원이고 경제관료들이더라"면서 "힘든 상황이지만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소신을 다하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pdhis95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