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댓글사건 조사할 것…국정원 대공방첩기능 매우 중요"(종합2보)
서 후보자측 "직원들 불이익 안받도록…대공수사권은 경찰개혁과 함께가야"
"국내정치 개입 근절, 국정원 개혁 제1목표"…'최순실 라인'도 점검
"北무력도발은 단호히 응징해야…北 ICBM 개발 앞당겨질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28일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해 "취임하면 국민 신뢰를 잃게 만든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보낸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댓글사건은 4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적인 논란을 거듭하고 있어 전직 국정원 차장을 역임했던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댓글사건뿐 아니라 국정원의 '최순실 라인',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개입', '보수단체 지원' 등 나머지 국내 정치 관여 의혹들도 "다시 조사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 후보자 측은 "국정원 직원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서 후보자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댓글사건과 간첩 증거조작 등 재판 중인 국정원 연루 의혹들에 대해 서 후보자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사실 여부를 떠나 국민 불신을 초래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 시절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논란에도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후보자는 여러 차례 '정치중립'을 강조하며 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국내 정치 개입 근절을 국정원 개혁의 제1 목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취임하면 국정원을 오로지 국가 안보에만 전념하는 건강한 정보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며 "국내 정보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해야 할 업무'와 정치개입 오해 소지가 있는 '해서는 안 될 업무'를 구분해 정보역량 강화와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및 경찰 이관' 공약에 대해선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정부 내 면밀한 검토와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면서 "북한 간첩들이 해외를 거쳐 외국인, 탈북자로 신분을 세탁해 국내로 들어오고 있어 국정원의 대공방첩기능은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침해와 권력남용에 대한 일부 우려가 계속 제기되는 만큼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수사권 운용 실태 및 통제 장치를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의 공약과 다소 차이를 보인 게 아니냐는 해석이 일각에서 나왔으나,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라고 서 후보자 측은 밝혔다.
서 후보자 측은 "답변의 취지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문제는 향후 경찰의 수사권 문제 등 경찰 개혁과 함께 가야 한다는 의미로, 현재 대공수사와 방첩 업무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만큼 잘못된 운용을 최소화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정보를 폐지하고 '해외정보원'으로 개편한다는 공약에 관해서는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폐지는 국내 정치와 관련된 정보수집 및 정치관여 행위의 금지를 말씀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테러방지법'에 대해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평가해 과거 이 법에 반대한 문 대통령과 시각차를 보였다.
유엔 지정 테러단체가 아니어도 테러행위를 할 경우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다만 서 후보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정보수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는 대통령 등 각계의 뜻을 유념해 대테러업무 수행 시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서 후보자는 '천안함 피격 사건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김정은의 '군사지도자' 이미지를 조작하기 위한 업적쌓기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당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전환하기 위한 압박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측면도 있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북한의 무력도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는 물음에는 "우리 영토에 대한 북한의 무력도발은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하고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는 "유엔 안보리 결의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당장은 어렵다"면서도 "향후 제반여건이 성숙될 경우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서 후보자는 북한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체제의 역량을 집중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고 있어 개발 완료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한미군사동맹의 확고한 핵우산 보장과 우리 스스로 미사일 대처를 위한 체제 구축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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