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핵합의' 이란에 제재면제 연장
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이란·중국 기업 등에 신규제재
(서울=연합뉴스) 정광훈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17일(현지시간)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 신규 제재를 발표하면서 기존 핵합의에 따른 제재면제(웨이버)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미 국무부는 제재면제 시한 만료를 하루 앞두고 발표한 성명에서 이란과 체결한 핵합의인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에 따라 이란에 대한 제재를 계속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과 체결한 핵합의를 '형편없는' 합의라고 비판하면서 폐기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당선 후 이란 핵합의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면서, 최근 들어서는 합의안을 계속 검토 중이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해 핵합의 유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무부 발표와 별도로 재무부는 이날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 이란군 관계자들과 기업, 이란에 탄도미사일 부품을 공급한 중국 기업과 개인 등에 대해 신규 제재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제재 대상 기업과 개인의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며 이들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AP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 이란 제재면제를 연장하기로 한 것은 이란과의 핵합의를 유지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AP는 또 제재면제 연장 결정과 함께 신규 제재를 발동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이란에 대한 강경 입장을 완화했다는 인상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미국의 중동 담당 고위 외교관인 스튜어트 존스도 AP 인터뷰에서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에 대한 지원 등 이란의 지역 안정 훼손 행위를 막으려는 미국의 결의는 약화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이란 정권이 핵무기를 확보하는 것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리들을 인용, 이란에 대한 신규 제재 발동은 이란과 그 우방들이 중동 지역에서 저지르는 악의적 행위를 부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도했다.
미 정부 고위 관리들은 WSJ에 이란에 대한 제재면제 연장 승인은 백악관이 장기간 연장에 동의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관리들은 또 신규 제제가 이란 대선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며 제재면제 시한이 이날 만료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이날 이란의 인권 실태에 관한 보고서도 발표하고, 이란 교도소 내에서 인권 유린 행위와 미국인 등 외국인 구금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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