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6개월째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개선해야 할 점은?
본사업 전환시 본인 부담금 발생…참여도 저하 가능성
동네의원 '불신' 현상도 해결해야…복지부 "시범사업 결과 도출이 우선"
(서울=연합뉴스) 김민수 기자 = 정부가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 강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본 사업으로 전환했을 때 환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대한당뇨병학회 등 의료계에 따르면 이 시범사업은 현재 동네의원 1천470여 곳이 참여한 가운데 초기 대면진료와 전화상담을 이용한 비대면 서비스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시범사업이 처음 논의됐을 때 비대면 서비스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원격의료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일부 의료계의 반발이 있었으나, 대한의사협회가 시범사업에 동참하기로 하면서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됐다.
이후 복지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한 환자가 굳이 병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평소 혈압·혈당수치를 측정해 '건강 in'(인터넷) 또는 'M 건강보험'(모바일)으로 동네의원에 전송하면 되기 때문에 만성질환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의료계 역시 초기 대면진료에만 비용을 부담하면 추가적인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용하는 환자들의 만족도가 대체로 높은 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시범사업 종료 후다. 1년 단위로 설계된 시범사업인 관계로 평가 기간이 너무 짧고, 시범사업 종료 후 의사 상담료ㆍ만성질환 관리료 등이 환자 본인에게 부과됐을 때 실제 참여율이 얼마나 될지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시범사업에 발생하는 상담료(9천560원)ㆍ만성질환 관리료(1만850원)는 정부에서 부담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시범사업에 참여한 일선 의료기관을 현장 방문하고, 환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시범사업이 끝나면 본 사업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뇨병학회 홍보이사를 맡은 김대중 교수(아주대병원)는 "본 사업으로 전환됐을 때 본인 부담금이 약 2만원만 발생해도 환자는 동네의원보다 대형병원을 찾게 될 것"이라며 "예산 문제에 대한 논의가 부족해 시범사업이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채 종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별다른 합병증이 없는 초기 만성질환자는 충분히 동네의원에서도 관리할 수 있다"며 "그러나 아직 대다수 국민이 동네의원보다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지금부터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복지부 내에서 이를 조정할만한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이번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과 비슷한 목적을 가진 '지역사회 1차 의료 시범사업'이 2014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시행 중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역사회 1차 의료 시범사업은 서울 중랑구ㆍ강원도 원주ㆍ전라북도 전주ㆍ전라북도 무주 등 전국 4곳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11월 종료된다.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처럼 전화상담을 통한 비대면 서비스가 아닌 각 지역에 배치된 '건강동행센터' 4곳을 이용해 대면 교육을 시행한다는 점에서 방식만 차이가 날 뿐 2가지 시범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동네의원을 활용한 만성질환 관리 향상'으로 동일하다.
더욱이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가, 지역사회 1차 의료 시범사업은 복지부 건강정책과가 담당하고 있으며 보험수가와 관련된 현안은 복지부 보험급여과가 맡고 있다. 동일한 목적을 가진 시범사업에 복지부 부서 3곳이 매달려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지금 시점에 담당 부서 3곳을 통합한 별도의 TF팀을 만들면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 있다"며 "부서끼리 만성질환과 연관한 시범사업에 대한 진행 상황을 유기적으로 공유함으로써 효율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결과 도출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정책과 관계자는 "각 시범사업이 아직 본 사업으로 전환되지 않았으므로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며 "시범사업 종료 후 결과분석을 해봐야 알겠지만, 다양한 형태로 접근하는 방법론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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