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민주당, 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연 책임공방
민주 "정부가 상근이사 보장약속 어겨"…與 "사실무근"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임형섭 기자 =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2일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지연 이유를 놓고 책임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정부가 상근이사 자리를 보장하겠다고 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아 이사진 인선이 늦어지고 있다고 주장했고, 여당인 한국당은 상근이사를 보장한 적이 없는데도 민주당이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북한인권재단 이사진은 12명으로, 국회 몫 10명 중 한국당(5명)과 국민의당(1명)과 달리 민주당(4명)은 아직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이 중 상근직은 이사장과 사무총장 등 2명이다.
민주당 고용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 제정 당시 우리 당은 상근이사 자리를 야당에 보장해야 합의해줄 수 있다고 요구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했다"며 "통일부가 법 제정 이후 상근이사를 보장한 적이 없다며 일방적으로 재단 설립을 강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우리 당이 출범을 가로막고 있다는 식으로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참으로 파렴치하다"며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정부여당의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반박 논평을 내고 "야당에 상근이사를 주기로 합의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여야 협상 과정에 참가한 인사들에게 확인했지만 그 같은 이면 합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어떻게든 억지를 써서 상근이사 자리를 받아낸 후 본인들 입맛에 맞는 사람을 앉혀놓고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더이상 (북한의) 반인륜적 범죄를 방조하며 역사 앞에 죄인이 되길 자처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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