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금리가 과거와 같은 저금리 시대로 돌아가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계와 기업의 부실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선제적인 부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형교 기자입니다.
역사상 가장 빨랐던 지난 2년간의 금리 인상.
올 초까지만 해도 “물가만 잡히면 금리도 빠르게 내려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같은 저금리로의 복귀가 당분간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탈세계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추세적으로 심화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로 노동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면서 구조적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른 모든 물가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인구구조 변화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1%포인트 끌어올릴 것이란 게 자본연 분석입니다.
각국 중앙은행의 제1 목표가 물가안정인 만큼, 인플레이션이 심해질 경우 금리를 낮추긴 쉽지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문제는 고금리가 장기화할 경우 급속히 불어난 가계부채의 부실 위험이 한층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 2분기 말 기준 이자지출이 소득의 10% 이상인 가구 비율은 20%에 육박했는데, 2년 전(11.2%)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가계부채 확대로) 가계소비 둔화세가 심화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둔화에 따른 하방 위험에 유의할 필요가 있고…]
상황이 여의치 않은 건 가계뿐만이 아닙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 비율은 올해 40%를 넘었습니다.
오늘 컨퍼런스 기조연설을 맡은 아티프 미안 교수도 “한국이 2015년 이후 부채를 통해 수요를 늘리고 있지만 이 같은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부채 의존도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정부도 고금리가 장기간 이어질 경우에 대비해 부채를 줄이기 위한 조치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소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정부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응하여 신속히 시중은행의 장기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특례대출상품 공급이 서민 실수요층에 집중되도록 개선하는 등 가계대출 양적·질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 대응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질 않고 있어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한국경제TV 서형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