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일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취약·피해계층은 두텁게 지원하고, 경기 진작 성격을 띤 전국민 지원의 경우 코로나19 추이를 보면서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 편성 방침을 천명한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경우 예산을 미리 편성해 둠으로써 향후 소비 진작의 필요성이 제기됐을 때 속도감 있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대략적인 재난지원금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선별이냐, 전국민이냐'라는 지급 대상을 둘러싼 논란을 종식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는 추경 논의가 곧바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14조3천억원)과 3차 맞춤형 재난지원금(9조3천억원)을 기준으로 삼으면 '맞춤형·전국민'을 포함해 최소한 20조원 이상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가 오랫동안 공들여 준비한 신복지제도 구상도 드러났다.
그는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 전 영역에서 국민 생활의 최저기준을 보장하면서 적정기준을 지향하는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했다.
이 같은 틀 안에서 만 18세까지 아동수당 지급 확대, 전국민 상병수당 도입, 온종일 돌봄 비율 40%로 확대, 공공 노인요양시설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내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위를 설치해 논의를 이어나가고, 향후 대권주자로서 분야별 세부 정책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정책' 시리즈에 이어 이 대표의 '국민생활기준 2030'까지 여권 대권주자들의 정책 경쟁이 본격화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당 대표 취임 후 두 번째인 이번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복지, 노동, 교육, 경제 등 각 분야 교수진 10여 명과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정책 내용을 준비하고 이 대표와 메시지팀이 세부 내용을 다듬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낙연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