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에 통신사는 물론 시민단체까지 불만을 드러내며 논란을 키웠는데요.
이번에는 휴대전화 대리점주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게 됐다며 행동에 나섰습니다.
정재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휴대전화 대리점주들은 최근 불거진 '단말기 완전자급제'논란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란 쉽게 말해 통신사에서 휴대폰 판매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즉 이동통신사가 제조사로부터 휴대폰을 구매해 보조금을 얹어 판매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휴대폰은 제조사에서, 통신서비스는 통신사에서만 가입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통신사를 압박하는 가운데, 정치권과 일부 통신사를 중심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 휴대전화 대리점을 대표하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이에 대해 '절대불가'라는 입장입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실시되면 휴대전화 대리점이 제조사로부터 직접 고가의 단말기를 대량으로 구입해야 하는데, 2~3인 규모의 영세 대리점이 그만한 여력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통통신사들이 직영하는 대형 대리점이 골목상권을 장악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인터뷰> 박선오 이동통신유통협회 시장활성화위원장
"자급제 문제는 절대 반대입니다. 결국은 대기업 대형유통망 위주로 재편되면서 골목상권 완전히 폐업으로 가게됩니다...6만 유통망 중소상인들 대부분 길거리로 나앉을 겁니다."
또 이들은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꺼내든 선택약정할인율 상향과 관련해, 이동통신사로부터 받는 장려금이 줄어들어 도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휴대전화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요금할인 혜택과 사은품 증정은 대부분 이동통신사의 마케팅비로 지급되는데, 통신비 절감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 이동통신사들이 마케팅비부터 줄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휴대전화 대리점들은 통신사들이 제공해온 마케팅비 가운데 일정액을 수익으로 잡아왔습니다.
<인터뷰> 정문수 이동통신유통협회 정책추진단장
"가계통신비 인하와 마케팅비 축소는 중소대리점, 판매점에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휴대전화 대리점주는 반발하는데 그치지 않고 휴대폰 소매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중기적합업종에 선정되면 향후 3년간 대기업의 신규 출점이 제한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뤄집니다.
비록 법적 강제성이 없지만, 14년 '단통법' 시행 전 대리점이 3만5,000여개에서 2만7,000개로 줄어든 휴대폰 대리점주들 입장에서는 중기적합업종 지정으로라도 생존을 유지하려는 겁니다.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에 통신사,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대리점까지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후폭풍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