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과 1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의료행위 단속을 위한 전담반이 구성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달 불법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을 구성해 업무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소위 '사무장 병원'문제와 1회용 주사기 사용에 따른 감염 확산 사태가 불거지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편법적 법인 취득과 법인 명의 대여 등 불법 사무장병원 220개 기관을 적발해 총 5,338억 원의 건강보험료 환수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또, 최근 원주 등에서 불거진 1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대한 늑장대응 여론이 거세지자 공익신고센터 운영과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복지부는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강력히 단속하고 의료기관 불법 행위의 사전 예방과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