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원전·신재생 비중 등 중장기 에너지 믹스 결정을 위한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최종단계에서 공청회 위주로 국민 의견을 수렴했던 이전 방식과는 달리 초안 작성단계부터 시민단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하게 됩니다.
산업부는 정부와 학계, NGO,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 워킹그룹’과 ‘관계부처 협의체’를 이번 달부터 본격 운영해 에너지 기본계획의 초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우선 원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원전 비중을 재검토합니다.
1차 계획에서는 오는 2030년까지 원전의 비중을 발전설비의 41%로 확대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대내외 여건과 보급 잠재량 분석 등을 통해 11%까지 확대하도록 계획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검토하고, 발전소 건설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송전제약요건, 석탄발전소 증설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협의체를 통해 도출된 초안은 일반국민 의견수렴과 에너지 위원회, 녹색성장 위원회, 국무회의 등 3단계 심의를 통해 연말까지 확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