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보유액 확충, 단기외채 늘린다"

입력 2010-12-20 11:08
외환보유액 확충은 금융회사의 단기외채를 늘리는 부작용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김승원 차장은 20일 ''외환보유액이 단기외채 유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등 46개국의 2000∼2007년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차장은 "분석 결과 외환보유액이 증가하면 단기외채 증가율도 높아졌다"며 "외환보유액이 증가할수록 전체 외채에서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 외국 자본 유입구조의 건전성이 나빠지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금융회사들이 외환보유액 규모를 믿고 ''도덕적 해이''에 빠져 단기차입을 늘리는 위험 추구 성향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김 차장은 설명했다.

외환보유액이 증가하는 만큼 외국 자본이 급격히 유출돼 외화 유동성 위기를 겪을 확률이 낮아질 것으로 여기게 되고, 위기가 발생하면 외환보유액이 일종의 보험 역할을 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품는다는 것.

또 "이처럼 외환보유액 증가가 단기외채 증가를 가져오면 위기를 예방하겠다는 외환보유액의 ''자기보험'' 목적은 충분히 달성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