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학의 운영 전반을 외부기관이 심사해 인증서를 주고 이를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에 반영하는 ''대학 교육역량 인증제''가 도입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에 이런 인증을 해주는 역할을 담당할 ''대학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향후 5년간 지정해 내년부터 평가·인증 절차를 시행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교육역량 인증제는 그동안 대교협이 실시했던 대학평가 사업을 대체하게 될 제도로 각 대학의 운영 전반이 일정 기준에 충족하는지를 평가해 일종의 ''인증마크''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대교협이 인증기준을 정해 대학들에 제시하면 대학은 이에 맞춰 자체평가를 한 뒤 대교협에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고, 대교협은 다시 이를 토대로 심사해 인증기준에 충족하면 대교협 회장 명의로 된 인증서를 발급하는 방식입니
인증기준에는 전임교원 확보율, 교사(校舍) 확보율,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비율 등 6대 필수평가 준거가 있습니다.
필수기준은 최소요구수준(80%) 충족 여부를 검토하되 전임교원 확보율은 요구수준 61.0%의 81.96%인 50.0%를 적용하고 일반평가영역으로는 대학사명 및 발전계획(교육목표·특성화 등), 대학 구성원(교수·직원·학생), 교육(교육과정·학사관리·성과), 교육시설(기본 및 지원시설·도서관), 대학재정 및 경영(재정확보·편성·감사), 사회봉사 등 총 49개 준거로 나뉘는 일반기준이 있습니다.
인증심사 대상은 일반대학(산업대 포함) 총 200개교(교육대, 전문대, 방송대, 사이버대, 기술대 등 제외)이며 대교협은 이 학교들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3년간 인증심사를 하게 됩니다.
대학 입장에서는 대교협의 인증심사를 받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인증 결과가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될 예정이어서 평가인증을 받는 것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