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기간중 청와대가 왜곡된 업무지침을 여당의원들에 하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찬열 민주당 의원은 환경부 종합감사에 앞서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작성된 ''4대강 살리기 이슈 대응''이라는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이 문건은 지자체장의 입장, 최근 4대강 사업의 오해와 진실 등을 담고 있으며, 청와대 대통령실 정책기획관실에서 환경부 종합감사 이틀전인 19일 환노위, 국토위, 농해수위 여당 의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찬열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에 청와대에서 직접 4대강 사업 지침을 여당의원들에게 하달하는 것은 국정을 농단하는 행위이며, 청와대가 국회를 거수기, 통법부로 무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이 문건에는 김두관 경남지사 외 다른 야당 지사, 시장,군수들은 4대강 사업 ''찬성''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안희정 충남지사도 ''적극 추진''으로 선회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며 "이는 근거 없는 거짓이며, 사실 왜곡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에서 대운하의 기준수심을 6m라고 주장했다가, 낙동강에서 6m 수심이 발견되자 대운하 의혹을 피하기 위해 대운하의 기준수심을 6.1m로 0.1m 올려놓은 것에 대해 이 의원은 "청와대는 여당의원들을 거수기쯤으로 치부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6m를 7m미터도 아니고 고작 0.1m 올려 대운하가 아니라고 우기는 것은 소도 웃을 일이며, 말장난, 꼼수정치의 완결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