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금융개혁법안 발효로 불안요인 증폭"-대신證

입력 2010-07-22 06:53
대신증권이 지난 21일(현지시각) 오바마 대통령의 최종 서명으로 공식 발표된 미국 금융개혁법안에 대해 금융시장에 불안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오승훈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에 대해 법안 발효 후 3개월간 법조항에 담기지 않은 세부 내용을 신설된 금융안정감독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3개월간 금융안정감독위원회는 금융규제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며 조직 구성과 규제 대상 금융기관 선정, 자본규제 등 법조항에 담지 않은 세부 감독, 규제 내용을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불확실성 해소보다는 불확실성 확대시키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오 연구원은 11월2일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오바마 정부와 민주당이 금융개혁안 통과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강력한 금융 규제 스탠스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금융주에 부정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또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향후 규제에 대비하기 위해 대출확대나 공격적인 자금운용보다는 보수적 스탠스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