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부당행위 특별조사

입력 2010-07-21 06:47
정운찬 국무총리가 최근 국가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양극화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에 특별점검과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부처.경제단체.민간 전문가 등으로 '대.중소기업 거래질서 확립조사단''을 구성, 대기업 부당행위 실태를 일제점검한 뒤 8월부터 단가 인하 강요, 기술 탈취 등 부당행위가 드러난 업종과 대기업을 상대로 대규모 직권 현장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공정위 주변에선 정 총리가 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특별지시를 내린 만큼 큰 흑자를 낸 상당수 대기업이 조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올해 초부터 10만개 기업을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서면 실태조사''를 세분화해 대기업(5천개)을 제외한 중소.하청업체 9만5천개를 대상으로 대기업의 부당행위 여부를 중점 점검한 뒤 대-중소기업 거래질서 확립조사단의 현장 직권조사에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