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거둔 부담금이 전년보다 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09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서 지난해 말 기준 부담금 징수 규모는 총 14조 8천47억 원으로, 전년보다 4천660억 원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담금 수는 99개로, 지난해보다 2개 감소했습니다.
특히 혁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일시적으로 늘어났던 농지보전 부담금은 일 년 만에 7천153억 원 감소했고,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영등포교도소 이전 등으로 1천448억 원 증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