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주간의 노동 정책 자세히 살펴보는 노동포커스 시간입니다.
박영우 기자 나왔습니다.
이번 주도 여러 가지 많은 소식이 있는데요.
우선 노동부가 제2차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요.
자세히 알려주시죠.
<기자>
네. 올해부터 2012년까지 시행되는 계획인데요.
핵심은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춰 국가기술자격 체계를 개편하는 겁니다.
우선 태양광 발전이나 기상 감정 등 녹색산업과 신성장동력 분야와 관련된 자격은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고요.
워드프로세서 2·3급과 같이 보편적인 자격이 돼서 산업수요가 낮아진, 일부 기초사무 분야 IT 자격은 민간 공인 자격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또 직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을 담은 스킬맵이 만들어지고 기술자격정책 결정 과정에 산업계 참여도 확대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국가기술자격 가운데 수요가 낮은 자격은 없애고 수요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자격은 신설한다는 것이네요?
<기자>
네. 간단히 말해 국가기술자격 체계를 수요에 맞춰 구조조정한다는 것인데요.
임태희 장관은 지난 수요일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지닌 인력을 많이 배출하지 못하는 현재의 교육 시스템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지 않는 자격은 폐지하는 등 산업 수요에 맞는 국가기술자격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임태희 장관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 임태희 / 노동부 장관>
"기업이나 산업사회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 이미 구식화된 자격은 과감히 폐지할 예정이다. 학술적 능력보다는 현장에 바로 투입해서 일할 수 있는, 현장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중심으로 자격 관리를 할 것이다"
<앵커>
임태희 장관이 특히 전문기술 습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지요?
<기자>
네. 임태희 장관은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하기 전에 한식조리기능사 실기시험장을 방문했는데요.
임 장관은 이 자리에서 경쟁력을 갖춘 전문기술 자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임태희 장관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 임태희 / 노동부 장관>
"앞으로 전문가들이 대우받는 시대가 올 것이다. 지금까지는 대학 졸업장이 중요한 시대였지만 이제부터는 그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앵커>
네. 이제는 정말 경쟁력을 갖춘 전문 기술 자격증 취득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노동부 소식 알아보죠.
대규모 개편을 통해 고용창출과 노사관계 선진화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고요.
<기자>
네. 노동부는 올해 최대 현안인 노사관계 선진화와 일자리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려고 조직을 개편을 단행했는데요.
지난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사정책실을 신설하고 고용정책실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기존 노사협력정책국ㆍ근로기준국ㆍ산업안전보건국이 통합된 노사정책실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 등 노조법 개정 후속 조치를 마련하게 되는데요.
노사관계 선진화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뒷받침하고 부처 간의 협력과 공조 체계를 강화할 목적으로 신설됐습니다.
국가고용전략회의 지원 등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고용정책실 확대 개편도 이뤄졌습니다.
고용정책관을 노동시장정책관으로 변경하고 국가고용전략 등 중장기 고용정책과 고용친화적인 경제ㆍ산업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고용전략과를 신설했습니다.
<앵커>
네. 정말 국민 모두가 바라는 만큼 더욱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전문인턴제 소식 알아보죠.
노동부가 고졸이하 미취업자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자세히 알려주시죠.
<기자>
네. 노동부가 시행하는 전문인턴제 사업은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사업을 통해 고졸 이하 미취업자들이 조기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인턴 참여 자격과 실시기업 요건을 대졸 미취업자에 비해 완화하고, 인턴 참여자에게는 유급휴가훈련제도 도입 등을 통한 직업능력개발 기회도 보다 확대됩니다.
올해 사업 규모는 기존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사업 예산으로 5천명 이상, 추가 예산 확보로 5천명 등 총 1만명 이상 규모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인턴 참여 자격은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2월 졸업 예정인 미취업 상태 청년이며, 직장 경력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앵커>
네. 우선 참여자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전문인턴제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어떤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나요?
<기자>
우선 현행 5인 이상인 중소기업을 포함해 제조업체인 대기업에도 인턴 지원이 허용됩니다.
보다 넓은 채용 기회를 주기 위해서인데요.
지원 수준은 현행 인턴제와 같이 인턴 기간 6개월 간 임금의 50%, 정규직 전환 시에는 추가로 6개월 간 월 65만원을 지원합니다.
인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나 청년은 노동부 워크넷에 게재된 전국 161개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 소식이죠.
노동부가 하반기 중에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자>
네. 2007년을 기준으로 한국 임금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천2261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연간근로시간인 평균 1천700시간을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부는 8월까지 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외국 사례 등을 연구한 뒤 하반기 중 근로시간 단축 기본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근로시간 단축과 휴가·휴일제도 개선 등의 내용도 함께 포함됩니다.
<앵커>
네. 한주간의 주요 노동정책에 대해 박영우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한국직업방송 / WWW.WORKT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