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 독점, 사업 지정, 허가 등 각종 산업 진입규제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일자리 창출과 진입규제 개혁''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08년 기준 우리나라의 1천121개의 산업 가운데 정부의 진입 규제를 받는 비율은 50%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허가, 면허, 승인, 인가 등 중진입규제를 받는 산업은 18%로 이 비율을 10%p 낮추면 일자리 7만5천개가 창출될 것으로 산업연구원은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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