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은행들의 외환건전성 개선을 위해 중장기 대출 재원조달 기준을 강화키로 했습니다.
금감원이 발표한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제고 및 감독강화 방안''에 따르면 기존 ''1년 이상''으로 규정됐던 중장기 대출 재원조달 산정 기준이 앞으로는 ''1년 초과''로 강화됩니다.
규제 비율 역시 현행 최소 80% 이상이었던 것을 90% 이상으로 강화하고 내년 시행 성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할 방침입니다.
은행권의 차입구조 장기화를 유도하기 위한 기존의 규제가 국제적 기준에 미달되고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섭니다.
특히 규제 비율 90% 이상을 최저준수 비율로 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 100% 이상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외화 안전자산의 기준도 A등급 이상 국공채와 A등급 이상 국가의 중앙은행 예치금, A등급 이상 회사채로 한정했습니다.
총 외화자산에서 안전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2%로 시행하고, 경과에 따라 상향조정을 검토키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위기 발생으로 정부의 외화유동성 공급에 전적으로 의존했던 금융기관들이 안정적인 외화자산을 늘림으로써 자산을 손쉽게 유동화해 달러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외화자산을 외화부채로 나눈 외화유동성 비율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가중치도 외화 자산별로 차등됩니다.
지금은 자산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100%의 가중치를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외화대출금의 안정성 여부와 외화증권의 신용등급에 따라 35~100%로 차등 적용됩니다.
이번 조치는 국책은행을 제외한 은행권에 적용되며, 금감원은 향후 2금융권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과다한 외화자산 확대.차입을 규제하는 방안도 구체화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