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국감 조직적 방해"

입력 2009-10-12 16:47
<앵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여야 의원들이 요구한 국정감사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 조직적으로 국감을 방해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국회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건보공단에 대한 국감 연장과 위증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정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면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국감 현장은 사실상 초반부터 파행을 겪었습니다.

변웅전 복지위 위원장도 "9일 위원회 이름으로 ''원활한 국감 진행을 위해 자료제공을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경고성 공문을 발송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국가정보원장 하마평에 정형근 이사장이 한때 오르다 보니 지금 본인이 국정원장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꼬집었습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정형근 이사장과 공형식 상임이사가 국감을 대비해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조직적으로 자료 제출 거부와 은폐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정형근 이사장과 공형식 상임이사, 나기환 감사실장은 국감 증인대에 올랐으며, 복지위 의원들은 위증시 고발하겠다고 단단히 벼르렀습니다.

<인터뷰> 변웅전 위원장 "TF팀이 구성돼 있습니까? 안 돼있습니까"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 "그런 일 없습니다."

변웅전 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증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인터뷰> 변웅전 위원장 "TF구성이 안됐습니까?"

공형식 건보공단 기획이사 "네 그렇습니다."

변웅전 위원장 "지금 보험공단 내부에서 정확히 들어온 제보하고 알고 있습니다."

어렵게 시작된 건보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진료비 부당청구와 허위 소득신고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며 질타했습니다.

특히 의사와 공인회계사, 건축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2만6천212명이 소득을 허위신고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납부해 왔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WOW-TV NEWS 양재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