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단기 유동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시중 의 자금 흐름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과천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7차 비상경제대 책회의를 갖고 현 경제상황을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신용보증 확대 등 자금 경색 해소 노력에 힘입어 금융 시장이 점차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지만 여전히 취약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는 단기 유동성이 크게 증가하고 일부 자금은 부동산과 증시로 이동하는 등 과잉유동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유동성 문제는 경기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므로 현 기조를 당분간 견지하되 단기자금 등 시중 자금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경기침체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1분기에 전기
대비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되긴 했지만 경기회복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확장적인 거시정책 효과를 제외한 민간의 자생적인 경기 회복력은 아직 미흡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는 일관성 있는 구조개혁과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한 위기 이후 대비책 마련에 집중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채권단 중심의 상시 기업구조조정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융권 부실채권의 조기 정리를 유도하고 노동 시장의 유연화 와 고용 촉진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는 등 복지전달체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저탄소 녹색성장과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 성장동력 확충,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고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 내년 이후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
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