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국내 증시의 패닉 장세가 이어지면 공매도 금지 등 비상대책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24일 "현재 불안 현상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나타나 당장 공매도 금지까지 시행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지만 상황을 주시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증시가 추가 급락 양상을 보일 경우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카드를 우선 뽑아들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 팔고 나서 실제로 주가가내려가면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되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개인의 참여가 어려워 사실상 외국인과 기관의 전유물로 인식되고 있다.
주가 폭락 국면에선 투기 수요까지 가세한 공매도가 실제 기초여건(펀더멘털)보다 하락 속도를 더욱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2011년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사태로 증시가 폭락했을 때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 카드를 뽑아든 적이 있다.
금융위는 이날 임종룡 위원장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브렉시트에 따른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나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증시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된다면 단계적으로 시장 안정 조처를 하기로 했다"고 언급, 공매도 금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증시 폭락 등 비상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공매도를 제한하는방향으로 법제를 정비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증시 안정성을 해치는 공매도 제한 근거를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개정 법률은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법률 공포와 동시에 새 제도가 즉각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규정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공매도 금지 외에도 정부는 기업의 자사주 매입 일일 한도를 완화하는 방안을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증시 수급 상황이 더 나빠지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한국거래소 등 주요 기관이 참여하는 증시안정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도 정부가 국민연금 등 연기금과 우정사업본부 등에 주식 매수 확대를독려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하지만 정부가 연기금의 운용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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